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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노동부] 프리랜서 사업자협동조합 '코로나19 긴급지원금'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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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조회 83회 작성일 20-04-27 17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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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 사업자협동조합 분들도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
고용노동부가 지난 22일 '코로나19 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'(이하 특별대책)을 발표했습니다.


프리랜서 사업자협동조합도 지원 대상


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등 93만명을 위해 15천억원을 투입해 월 50만원씩 최장 3개월 동안 '긴급 고용안정 지원금'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


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프리랜서특수고용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예를 들어 예술가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같은 직업군이 포함됩니다.


기존 대책과 중복지원은 불가


다만기존 발표했던 '코로나19 지역고용 대응사업(지자체)' 중 프리랜서 14만 명에게 월 최대 50만원씩 2개월 동안 생계 지원하는 대책과 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.


기존 대책은 2개월 100만 원이고이번 추가대책은 3개월 150만 원이므로추가 한 달 치에 대해서는 정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입증 및 신청 방법은? 논의 중


코로나19 때문에 내 소득이 이렇게 줄었다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필수적입니다.


실제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은 훨씬 더 많지만 그런 입증이 가능한 사람으로 93만 명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얘기입니다.


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시 증빙자료는 소득기준 등 아직 제시하지 않았지만, 간단하게 신용카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.


신청은 근무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고용센터를 가시거나고용부 측에서 별도의 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니 그 후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전산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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