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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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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0-01-21 10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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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및 신청 가이드를 안내드립니다.

국가계약법(2019.3.5.) 및 지방계약법(2018.7.24.) 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분야의 수의계약이 5천만원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.

2,000만원 초과~5,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한 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
- (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) 취약계층 고용비율 30%이상 충족시 발급

 * (인증)사회적기업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(
www.seis.or.kr) 신청(문의: 1661-4006)

 ※ 발급 소요일: 15일 이내(서류 보완시 보완 제출일로 부터 15일 이내)

 ※ 
신청서 검토 및 서류 보완에 시일이 다소 소요됩니다. 필요한 일자보다 한달전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공공기관에서 2,000만원 이하더라도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도 있사오니 미리 구비하면 추후 도움되실것 입니다.

 * 사회적협동조합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에 발급 신청, 우편접수(문의: 031-697-7733, 7735)

 * 마을기업: 각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 광역자치단체에 서류 신청

 * 자활기업: 19.3. 현재 발급 불가(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개정 후 중앙자활센터에서 발급 가능)


< 첨부 문서>
 [공문]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
 [붙임1]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율 확인서 발급기준 및 서식(2019.4.)
 [붙임2]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가이드(2019.4.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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